일본 크립토 세율 55%에서 20%로, 남은 관문은 무엇인가
일본은 크립토 양도차익에 최고 55%의 종합과세를 물려왔다. 2026년 4월로 예고된 20% 분리과세 전환은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남았는가. 법안의 실제 경로를 따라가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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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루게 될 것
- 현행 세제: 잡소득 종합과세 최고 55%의 구조와 그 결과
- 20% 분리과세안이 국회에 도달하기까지의 실제 절차
- 금상법(금융상품거래법) 이관 논의와 세제 개편의 연결 고리
- 시행 시점별 시나리오와 시장에 이미 반영된 기대
왜 지금 읽어야 하는가
일본 개인투자자의 크립토 이탈을 만든 단일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세제다. 그 세제가 바뀐다면, 바뀌는 과정 자체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이벤트가 된다.